송두율 사건,내달 17일 판가름

최근 대법원이 어이 없는 실수를 했습니다.
사소한 것일수도 있지만 대법원 체면이 손상된 것은 확실합니다.
송두율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을 지난 20일 선고하기로 했었는데
송두율 교수나 송 교수의 변호인 측에 이날 선고한다는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던 거죠.
이 사건은 전원합의체로 판달할 정도로 대법원에서는 주요 사건으로 꼽습니다.
보통 대법원에서 판결할 때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부에서 하지만
좀 아리까리하거나 사회적으로 파장이 있는 사건은 12명이 모두 머리를 맞대고 의논합니다.
그게 전원합의체죠.
대법원 관계자는 황망한 목소리로 혀를 끌끌 찼습니다.

송 변호사측은 상고심 예고기사를 쓰려고 연락한 기자에 의해 선고 기일이 잡혔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연기 요청을 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보통 대법원 재판은 당사자들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고할 때도 보통 궐석재판으로 이뤄집니다.그래도 대법원은 실수를 인정하고
제대로 된 절차를 다시 밟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늘 지면에 반영되지 않은 기사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64)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 날짜를 내달 17일로 조정했다고 21일 밝혔다.당초 전원합의체는 지난 20일 이 사건을 판결하려 했으나 행정착오로 송 교수쪽에 일정이 통보되지 않아 선고를 연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고심은 당사자가 나오지 않아 궐석 재판으로 열리는 경우가 많지만 독일에 있는 송 교수가 직접 서면으로 선고 기일 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시간을 넉넉히 잡았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1967년 독일 유학길에 오른 뒤 북한을 수차례 방문하는 등 ‘친북 인사’로 인식돼 국내 입국을 거부당하다가 37년 만인 2003년 9월 귀국했다.검찰은 송 교수가 입국한 지 한 달 만에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가입,잠입·탈출 및 회합·통신 혐의로 구속했다.1심 재판부는 송 교수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 맞다며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의심이 없지는 않지만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증명력이 없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송 교수를 석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