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8.03.13 시민단체,특검에 '썩소'를 날리다 1 by 미아리홍
  2. 2008.02.03 삼성 특검과 고뫄스 2 by 미아리홍
  3. 2008.02.01 삼성 특검과 미니 토마토 3 by 미아리홍

삼성 특검이 e삼성 고발 사건 피고발인들에 대해 기소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삼성 사건을 간단하게 설명해볼까요.
이건희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가 있습니다.
2000년 5월에 e삼성이 설립됩니다.e삼성은 일종의 지주회사로 보면 되는데 산하에 인터넷 벤처 기업 여러곳을 거느리고 있었죠. 이재용 전무는 e삼성의 대주주입니다.관련 회사가 한 14곳쯤 된다고 합니다.그런데 벤처 거품이 꺼지며 좀 사업이 잘 안굴러 갔다고 합니다.200억원 이상 적자가 났다고 합니다.1년도 채 되지 않아 2001년 3월에 삼성 계열사 9곳이 e삼성 관련 지분을 사들이죠.이를 두고 참여연대 등은 이재용 전무가 입을 손해를 계열사가 떠맡았다며 이 전무를 포함해 관련한 사람들을 배임 혐의로 고발합니다.

어쨌든. 특검은 배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다음과 같은 멘트를 날렸죠.

손해액을 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10년인 특경가법상 업무상 배임을 적용할 수 없고 형법상 배임죄(공소시효 7년)를 적용해야 하는데 그러면 공소시효 만료일은 2008년 3월26일이다.때문에 고발인에게 항고 등 불복할 기회를 주기 위해 이 사건을 우선 결정했다.

시민단체들은 불기소 처분 자체가 말도 안된다는 반응을 보이며 '특검의 시혜성 발언'에 대해 썩소를 날립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공소시효 앞두고 항고기회를 주기 위해서 미리 불기소 여부를 밝혔다’라는 대목에서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공소시효는 고발인이 항고한다고 중지되는 것이 아니며, 검찰이 기소할 때만 중지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사건의 고발인인 참여연대가 항고하더라도 26일까지 고등검찰청에서 기소하지 않는 이상 공소시효는 완성될 것이다. 이처럼 기본적인 법리를 모를 리 없는 특검이 터무니없는 논리를 펴는 것은 e삼성사건을 불기소로 처리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고등검찰에 떠넘기려는 것에 불과하다.

특검이 비난을 모면하려고 검찰에 폭탄돌리기를 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특검에서 불기소한 것을 검찰에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특검법에 이를 특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참여연대 등이 내일(14일) 당장 항고해도 공소시효 만료까지는 12일 남았고,검찰에서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경제개혁연대는

공소시효전에 시건의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검찰(특검)이 당연한 소임

이라고 비꼬았습니다.이 문장에서  제가 느꼈던 뉘앙스는 '장난치냐? '였죠.

참여연대의 한 분은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네요.


'고음불가' 보다 큰 웃음 준 '이해불가' 삼성 특검


 

Posted by 미아리홍

삼성 특검과 고뫄스

NOW : 2008. 2. 3. 16:37
고뫄스.
이 이름을 처음 접했을 때 도대체 먼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두들겼더니 건축 자재 가운데 방수와 관련된 무엇인 것 같은데 그래도 모르겠더군요.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꺼낸 것 같지만
특검 사무실이 있는 빌딩 이름이 바로 고뫄스 입니다.
특검 발 기사를 여러 버전으로 읽어보신 분들은 고뫄스를 미리 접해보셨을 겁니다.절대 오타는 아닙니다.주소는 한남로 200번지.
고무와 아스팔트의 합성어라는,고무아스팔트를 줄여서 고뫄스라는
설이 유력합니다.건물 관계자가 그랬답니다.그래서 다시 인터넷을 찾아보니 정말 고뫄스라는 제품도 있나보더군요.근데 왜 건물 이름을 이렇게 붙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관련 회사가 입주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우스개 소리인지도 모르겠지만 '뫄' 자가 들어가는 건물이 국내에서는 처음이라고 한글협회에서 전화까지 왔다는 이야기도 떠돕니다.

지하는 없는 9층짜리 건물이죠.주차 공간이 아주 협소한 그래서 원성이 자자합니다.혹시 특검팀을 응원하기 위해 이곳을 찾아오시려면
일단 한남대교로 와야 합니다.강북에서 강남으로 가는 기준으로 설명하면 한남 오거리에서 한남대교를 타지 말고 강변 북로 쪽으로 빠지는 샛길에 위치하고 있죠.강남에서 강북 방향이라면 한남대교 건너서 단국대까지 가지 말고 한남오거리에서 고가도로 밑에서 유턴하면 됩니다. 대중교통은 3호선 옥수역에서 청량리에서 용산가는 중앙선으로 갈아타고 한 정거장 오고 내리면 인근에 있는데 시간대가 맞지 않으면 옥수역에서 10~20분 정도를 기다려야 합니다.중앙선은 배차가 깁니다.
아니라면 버스도 한 방법인데 여러가지 출퇴근 방법을 시도하다가
최근 자주 선택하고 있는 개인적인 방법은 지하철 충무로역에서 내려서 남산 한옥마을 정거장에서 140번 버스를 타는 것이죠.이 버스는 남산 1호터널을 통과해 단국대 앞에서 내리게 됩니다.다시 10분 안쪽으로 걸어가면 됩니다.강남에서 올라오는 경우는 다양한 버스가 있는데 한남오거리에서 내려서 길을 건너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의 고뫄스 빌딩을 공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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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 위에 고뫄스 빌딩이라고 선명하게 보이는군요.꼭대기가 9층인데 7~9층을 삼성 특검팀이 쓰고 있고,6층을 기자들이 돈내고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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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에서 강남 방향으로 바라본 고뫄스 빌딩.아래에 주차해 있는 방송차량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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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방향에서 강북쪽으로 바라본 고뫄스 빌딩입니다.

머 번쩍번쩍 새 건물이라서 좋은 곳에 특검 사무실과 기자실이 차려져있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좀 다니기가 전철 관계 등 까다롭습니다.
왜 이런 곳에 특검 사무실을 잡았을가..원성도 있었지만..머 이건희 회장 집이 인근이라 압박용이라는 해설도 있네요...
이 공간에 방송 카메라,스틸 기자까지 포함하면 80여 명의 유동인구가 6층에 바글댑니다. 너무 많아서 그런지 화장실도 종종 막힙니다.--;;
엘리베이터도 단 한 대라 소환되시는 분 맞이하기에는 좋습니다만.실생활을 누리기에는 좀 거시기하죠.
한남대교를 지나가시다가 이 건물을 보신다면 저기서 많은 인원이
꾸물떡꾸물떡 대고 있구나..하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오늘은 2월3일 특검 24일째.최대 81일 남았음.
P.S 혹시 그러시는 분은 없겠지만 이 건물은 앞에서 보면 8층으로 보입니다.뒤에서 보면 9층이죠.그러니까 찻길쪽은 2층이 로비인데 뒷골목쪽은 1층이 로비입니다.
Posted by 미아리홍


지난번에 글을 올렸을 때가 1월3일 이었습니다.
거의 한달이 지나갔네요.혹 그동안 간간이 제 블로그를 찾아주셨던 분들은 머야? 업뎃이 안되네 하고 실망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제게 먼 일이 있기는 있었습니다.정신적 아노미 현상과 더불어서...
체육부에 있으면서 주로 농구 관련 글들을 올리다가 만화 관련 글을 작성하며 오랜만에 스포츠가 아닌 내용을 다룬다고 1월 3일 주저리를 늘어놓았습니다. 말이 씨가 됐는지 갑자기 7일자로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문화부로? 아니요.사회부로 자리를 옮겼죠.
예기치 않은 인사에 아쉬움이 많습니다.특히 여자농구에 대한 애착이 컸는데 시즌을 마무리 하지 못하고 온 점이 마음에 걸리네요.
2002~2003년까지 초년병 시절에 뒹굴었던 서초동으로 왔습니다.여긴 법조팀이라고 하지요. 검찰 법원 등등을 출입합니다. 처음에는 대검찰청에 가서 앉아있다가 이명박 특검법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하루 이틀을 보내다가 10일부터 이곳 삼성 특검으로 오게 됐네요.--;;
조준웅 특검팀이 일하는 곳이죠.
삼성 특검은 기본 수사 60일에 1차 연장 30일,2차 연장 15일 이렇게 해서 최대 105일 동안 삼성 관련된 전반적인 의혹을 조사할 예정입니다.까마득하네요,105일.삼성 관련 전반적인 의혹을 모두 규명하기에는 모자란 시간이지만 달라붙어있는 기자들 입장(일부일지도 모르지만)에서는 정말 끝이 없을 것 같아 보이죠.
2003년 대북송금 특검을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기본수사 70일에서 더 연장되지는 않았죠.이번에는 105일 이라니!! 눈 앞이 깜깜할 정도였는데 이리저리 휩쓸리는 동안 수사 시작 뒤 벌써 23일째 입니다. 최대 82일이 남았다는 이야기죠.역삼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명박 특검은 기본 수사 30일에 1차 연장 10일로 최대 40일 수사를 합니다.거긴 1월15일에 시작했고,벌써 17일째입니다.최대 기간으로 따져도 절반을 육박하고 있죠.--;; 이룬!!!!!!!!!!!!

기자의 사명감(?) 이런 것을 논외로 하고 솔직히 말하자면 이쪽 법조 출입이 좀 거시기 합니다.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은 곳입니다.개인 생활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죠. 사실 아직도 농구 기사를 쓰고 있어야 하는 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각설하고,오늘 점심을 먹고 한남동에 있는 삼성 특검 사무실로 돌아오는데 제 후배가 요런 것을 구해와서 책상 앞에 놓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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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하여 미니 토마토 가꾸기 입니다. 삼성 특검 기자실에 나온 선수들이 밥먹으러 왔다갔다 하는 길목에 뚜레주르라는 빵집(CJ계열이니 범 삼성가라고나 할까요 --;;)에서 행사를 하는데 커피 등 마시고 난 커피 등의 빈컵을 가져가면 주는 겁니다.
물 주고 하면 60일 정도 잘 키우면 미니 토마토가 열린다고 하네요.
일행 모두의 희망사항은...토마토 따 먹을 때쯤 되면 혹 특검이 끝나려나....머 이런 거였죠.
이런 심정이 전염되는 것 처럼 삼성 특검 기자실 이곳 저곳에 미니 토마토 화분이 이곳저곳에 생기네요.

취재할 생각안하고 블로그질한다고 회사에서 머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종종 가끔 또는 자주 이쪽 생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다시 뵙겠습니다.
그럼 이만 총총.

P.S 이런 글은 어떻게 분류해야 할지 모르겠네요.일단 사는 이야기로 하겠습니다. 머 이쪽 생활에 대해 궁금하시는 것 있으면 제가 별로 아는 것은 없지만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미아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