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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집회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미아리홍
2008. 3. 19. 19:34
오늘 법무부 업무보고가 과천 청사에서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 4~5년 만에 법무부에 간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전 7시30분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보고를 위해 법무부 사람들이 얼마나 일찍 나왔는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아마 집에 들어가지 못한 분들도 있을 듯합니다.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많이 접하셨겠지만 법질서 확립으로 경제 살리기에 역점을 둔다는 내용입니다만
너무 기업 편향적으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물론 서민 경제를 고려한 것도 있지만...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업에는 부드럽게 노조에는 딱딱하게...이런 흐름이죠.
기업에는...경영권 방어 제도 도입이라든가..양벌 규정 완화,행정법 위반 벌금의 과태료 전환 최저자본금 폐지 주주총회 간소화 온라인 주주총회 등등 수두룩합니다.
다만 노동자 입장에서보면 으름장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게 많죠.
지난번 경찰 업무보고에서 전담 체포조(어느 언론에서는 백골단의 부활이라고 합니다만)에 이어 법무부에서도 불법 엄단!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좀 길었네요.각설하고....자료를 이리저리 넘기다보니
온라인(on-line) 집회제도 시행 이라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현장 집회에 빈번한 불법-폭력 시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랍니다.
-의견을 모아 표출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을 제공한답니다.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인지도 높은 포털사이트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답니다.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 및 포털사이트사와 온라인 집회 운영 방식들을
다음달부터 협의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국민학교 때 대우 퍼스널 컴퓨터를 접하며 컴퓨터와 함께 자라난 세대라고 할수 있겠지만 좀 구세대에 가까워서 그런지 몰라도 온라인 집회 개념이 잘 안잡히네요.도대체 무엇일까.어떤 분은 농담삼아서
각 공공기관 홈페이지 해킹 기회를 제공하거나 서버 공격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 아닐까라고 하네요.
굳이 정부에서 이런 것을 마련하지 않아도 지금 누리꾼들은 다 알아서 스스로 하고 있지 않나요? 각종 블로그나 홈페이지,아고라 같이 포털에 마련된 토론 광장을 통해서 말이죠.이미 멍석은 깔려져 있는데 카펫으로 바꿔주겠다는 이야기인지 먼지 잘 모르겠습니다....
온라인 집회제도 시행이라...언뜻 무엇인가 있어보이지만 좀 공허하게 들리네요.
개인적으로는 한 4~5년 만에 법무부에 간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전 7시30분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보고를 위해 법무부 사람들이 얼마나 일찍 나왔는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아마 집에 들어가지 못한 분들도 있을 듯합니다.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많이 접하셨겠지만 법질서 확립으로 경제 살리기에 역점을 둔다는 내용입니다만
너무 기업 편향적으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물론 서민 경제를 고려한 것도 있지만...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업에는 부드럽게 노조에는 딱딱하게...이런 흐름이죠.
기업에는...경영권 방어 제도 도입이라든가..양벌 규정 완화,행정법 위반 벌금의 과태료 전환 최저자본금 폐지 주주총회 간소화 온라인 주주총회 등등 수두룩합니다.
다만 노동자 입장에서보면 으름장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게 많죠.
지난번 경찰 업무보고에서 전담 체포조(어느 언론에서는 백골단의 부활이라고 합니다만)에 이어 법무부에서도 불법 엄단!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좀 길었네요.각설하고....자료를 이리저리 넘기다보니
온라인(on-line) 집회제도 시행 이라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현장 집회에 빈번한 불법-폭력 시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랍니다.
-의견을 모아 표출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을 제공한답니다.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인지도 높은 포털사이트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답니다.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 및 포털사이트사와 온라인 집회 운영 방식들을
다음달부터 협의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국민학교 때 대우 퍼스널 컴퓨터를 접하며 컴퓨터와 함께 자라난 세대라고 할수 있겠지만 좀 구세대에 가까워서 그런지 몰라도 온라인 집회 개념이 잘 안잡히네요.도대체 무엇일까.어떤 분은 농담삼아서
각 공공기관 홈페이지 해킹 기회를 제공하거나 서버 공격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 아닐까라고 하네요.
굳이 정부에서 이런 것을 마련하지 않아도 지금 누리꾼들은 다 알아서 스스로 하고 있지 않나요? 각종 블로그나 홈페이지,아고라 같이 포털에 마련된 토론 광장을 통해서 말이죠.이미 멍석은 깔려져 있는데 카펫으로 바꿔주겠다는 이야기인지 먼지 잘 모르겠습니다....
온라인 집회제도 시행이라...언뜻 무엇인가 있어보이지만 좀 공허하게 들리네요.